문신사법 시행 안내 — Tatlog는 합법 전환을 함께 준비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5-21
본 문서는 TATLOG 서비스 운영에 맞춘 안내입니다.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으며, 분쟁·규제 대응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검토를 권장합니다.
2025년 10월 28일 「문신사법」이 공포되어, 2027년 10월 29일 정식 시행됩니다. 33년 만에 비의료인 문신 시술이 합법화되는 만큼, 작가님들이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제도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Tatlog가 함께합니다.
한눈에 보는 일정
| 시점 | 주요 내용 |
|---|---|
| 2025. 10. 28. | 문신사법 공포 |
| 2026~2027 |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시험 출제기준·전산시스템 구축 |
| 2027. 10. 29. | 문신사법 정식 시행 |
| 2027년 말 | 제1회 문신사 국가시험 시행(예정) |
| ~ 2029. 10. 28. | 기존 종사자 임시등록 및 면허 취득 유예 특례 기간(시행 후 최대 2년) |
시행령·시행규칙은 현재 보건복지부와 민관 협의체에서 협의 중입니다. 세부 기준이 확정되는 대로 Tatlog가 가장 먼저 정리해 안내드립니다.
작가님이 꼭 알아야 할 5가지
1. 면허제 신설
문신행위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면허 보유자만 할 수 있습니다. 미용문신(반영구화장)과 서화문신 모두 동일한 면허 체계 안으로 들어옵니다.
2. 업소 개설등록
시술은 등록된 문신업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시·군·구청에 시설·장비 기준을 갖추어 등록해야 하며, 업소 외 출장 시술은 금지됩니다.
3. 임시등록 특례(가장 중요)
법 시행 당시 이미 활동 중이던 종사자는 시행 후 2년 이내(~2029. 10. 28.)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시 개설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그 기간 안에 면허를 취득하고 정식 등록을 마쳐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4. 매년 의무 이행
- 위생·안전 교육 이수
- 건강진단
- 시술일자·사용 염료·부위 등 시술기록 보관
- 시술 전 서면 설명 및 동의서 작성
- 책임보험 가입
5. 금지·제한 사항
-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 시술
- 업소 외 장소 시술
- 문신 제거 행위(의료행위 영역)
- 거짓·과장 광고, 비문신사 광고
Tatlog의 대응 로드맵
작가님들이 법 시행에 맞춰 매번 새로 준비하지 않도록, Tatlog가 법령 기반의 운영 표준을 기능으로 제공합니다.
- 시술 기록 자동 보관 — 일자, 부위, 사용 염료, 바늘 로트번호, 동의서까지 한 건당 하나의 레코드로 자동 정리
- 전자 동의서 템플릿 — 부작용 설명·사후관리·미성년자 보호자 동의 양식 내장, 서명까지 모바일에서 완결
- 이수 이력 관리 — 위생교육·건강진단 일정 알림, 증빙 파일 보관
- 보험 만기 알림 — 책임보험 가입·갱신 시점 자동 리마인드
- 법령 업데이트 알림 — 시행령·시행규칙 변경 시 영향 받는 기능과 함께 안내
시행령이 확정되는 즉시 양식과 항목을 업데이트합니다. 작가님은 양식을 직접 만들거나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부터 합법 영업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2027년 10월 29일 시행 전까지는 종전 법령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시행 전까지 면허·등록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Q. 과거 「의료법」 위반 전력이 있어도 면허 취득이 가능한가요? 부칙 제3조 결격사유 특례에 따라, 법 시행 당시 문신행위로 의료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 종료·면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반 결격사유의 예외 조항이므로, 본인의 사례는 시행규칙 확정 후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Q. 시험 과목과 응시 자격은 정해졌나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시험 과목·방법·응시 수수료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출제기준 개발과 전산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입니다.
Q. 반영구화장도 같은 법의 적용을 받나요? 네. 미용문신(반영구화장)과 서화문신을 모두 '문신행위'로 통합 규정합니다.
다음 단계
- 회원 정보에 사업장 주소·연락처 최신화 — 임시등록 신청 시점에 알림을 드립니다.
- 시술 이력 백업 — 기존 작업 이력을 Tatlog에 정리해두면, 향후 경력 증빙·임시등록 시 즉시 활용 가능합니다.
- 공식 채널 구독 — 시행령 발표, 시험 일정 공고 등 핵심 업데이트를 놓치지 않도록 알림을 켜두세요.